업무상 횡령 배임,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수사를 받다 보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직책을 맡으면서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각 행위를 따로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하나로 보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보는 방식인데요.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에서는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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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업무상 횡령 배임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단일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법리입니다.

 

업무상 횡령에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회사 경리 직원이 수개월에 걸쳐 매달 소액씩 회사 자금을 빼낸 경우, 이걸 50회의 횡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포괄해서 하나의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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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도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기산되는데요. 오래전 일이라도 최근까지 반복됐다면 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뭉뚱그려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기대하셨다가 생각과 달라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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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가 인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개별 행위마다 따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혐의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 사건인데, 포괄일죄로 묶으면 누적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면서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십 개의 별개 범죄로 기소되는 것보다, 하나의 포괄된 범죄로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아서 형량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행위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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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과 변호인 입장이 갈리는 지점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에서 포괄일죄 여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의 이유로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포괄일죄로 처리하는 게 공소장 작성도 간결해지고, 누적 금액으로 특경법 적용을 주장하기도 편합니다. 오래전 행위까지 묶어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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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입장에서는 포괄일죄로 묶이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우선 누적 금액이 특경법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첫 번째 관문인데요.

 

개별 행위 중 일부는 시효가 완성됐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전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수사 초반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범행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개별 행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건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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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포괄일죄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얼마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죠.

 

오래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계좌 내역이나 내부 자료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위가 다를 때 그 간극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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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묶이는 게 유리한 상황인지, 개별 행위로 분리해서 보는 게 나은 상황인지는 전체 금액과 기간, 피해 회복 여부를 놓고 봐야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섣불리 진술 방향을 잡으면 나중에 수습이 어렵기 때문이죠.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은 반복 행위가 있다는 특성상, 어떤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꽤 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전체 사건의 윤곽과 각 행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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