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손해가 됐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으셨을 때, "나는 회사를 위해 한 결정인데 왜"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감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가 들어왔다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임무 위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싸움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 ◀결과가 나빴다고 배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고의입니다. 손해가 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을 내릴 당시, 손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