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투자금을 돌려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줬으니 피해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투자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 ◀유사수신행위, 왜 반환해도 처벌이 되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자금을 받은 순간 이미 혐의가 성립하는 구조인데요. 나중에 투자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