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속됐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구속적부심이 어떤 절차인지, 어떤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생기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 ◀구속적부심, 무엇을 판단하는 절차인가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거나, 구속 사유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영장실질심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