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는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조사 연락이 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 판단으로 매수한 건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사한테 들은 말이 미공개 정보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막상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에는 단순 조회 정도겠지 생각하셨다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수사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데요.
계좌 내역이랑 거래 타이밍이 이미 포착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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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
자본시장법위반 중에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는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단순히 좋은 정보를 듣고 거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가 공시 전에 회사 내부에서 흘러온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접했거나, 감사 업무 중에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심지어 직접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은 2차, 3차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 분석이나 직감으로 거래한 것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건 다릅니다.
해당 정보가 공시된 시점과 거래 타이밍이 얼마나 가까운지, 거래 규모가 평소와 얼마나 다른지, 이런 부분이 외형적 정황으로 잡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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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형량,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나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형량이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실무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 정보 취득 경위, 조직적 거래 여부, 그리고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는가.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익이 크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킨 정황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올라가는데요.
반면 우연에 가까운 정보 접촉이었고 이익이 크지 않으며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죠.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 여부도 실무에서는 꽤 영향을 줍니다.
같은 혐의라도 초반에 방어적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진술이 바뀐 경우와,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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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여쭤보면,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같이 거래했던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수사 단계에서 조심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입장 맞추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진술 방향도 중요한데요.
"그냥 시장 흐름 보고 판단한 거예요"라는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계좌 거래 타이밍과 정보 접촉 시점이 가까운 상황에서 이 말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변호인 입장에서 초반에 확인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정보가 실제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 정보를 직접 이용했다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명확한가.
여기에 다툼 여지가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없으면 다른 측면에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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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은 지금, 먼저 해야 할 것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조사는 계좌 추적이나 통신 기록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수사기관이 외형적인 정황 자료를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어떤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본인이 해당 정보를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거래 판단 당시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갔다가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분들이, 나중에 번복하려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조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그 방향을 정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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