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벌금형 가능할까? 상습이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벌금형”을 검색한 분들은 보통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뿐인데도 공갈이 되냐, 벌금으로 끝나냐가 걸리죠.
일상에서 “공갈치지 마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만, 형사사건의 공갈은 뜻이 다릅니다.
상대가 겁을 먹고 재산을 내놓게 만드는 방식이 문제로 잡히면, 수사기관은 강하게 봅니다.
게다가 상습이 얹히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져요.
지금 필요한 건 “벌금이면 다행”이라는 기대보다, 구성요건과 증거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1. 공갈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가 기준입니다.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죠.
협박죄와 섞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박은 재산 취득이 핵심 요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규정돼 있고요.
공갈은 “재산이 실제로 넘어갔는지”, “그 과정에서 공갈이 있었는지”가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공갈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멈추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갈죄벌금형을 기대한다면, 합의와 별개로 법리와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2.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갈죄

공갈은 수단과 방식에 따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을 하면 특수공갈이 됩니다. 
특수공갈은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벌금 규정이 보이지 않죠. 
공갈은 미수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상습공갈이 붙으면 형법 제351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상습 인정 여부는 횟수, 기간, 반복 양상, 수법의 유사성 같은 정황이 종합됩니다.
따라서 “몇 번 요구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경계선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3. 상습공갈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례

40대 남성이 상습공갈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돌려막기 과정에서 변제가 막히자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싶으면 더 빌려달라”는 식의 요구가 반복됐고, “도와주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 같은 말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겁을 먹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로 이어졌죠.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뒤였고, 검찰 송치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에서는 부인 전략보다 양형과 합의의 설계가 중심이 됐습니다.
계획 범행으로 보일 만한 준비 정황이 있는지, 요구가 장기간 이어졌는지, 실제 금전 교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생활·사업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언행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고요.
반성문, 가족 탄원서, 변제 계획과 실제 변제 노력도 함께 묶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직접 접촉 방식이 역효과를 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의사를 전달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약식절차로 정리돼 공갈죄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갈은 재산이 오갔고,

 

겁을 주는 방식이 문제로 잡히면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게 잡힙니다.
특수공갈, 상습공갈이 붙는지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진술이 꼬이면 상습과 특수 쪽으로 해석이 붙기 쉬워요.
수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지금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할 때입니다.
저 이동간에게 연락 주시면 공갈 성립요건, 상습 판단 요소, 합의 가능성까지 묶어서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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