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제대로 대응 안하면 징역형 피하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강도죄를 찾아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급해지죠.
“초범인데도 실형인가요?” 같은 질문이 바로 떠오르고요.
형법이 정한 법정형이 무겁다 보니,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해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내 행동이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로 평가될 요소를 갖췄는지, 그 지점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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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강도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본 형태가 형법 제333조 강도죄죠.
그런데 여기에 “야간 주거침입”,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같은 위험 요소가 결합되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수사와 재판의 초반부터 방어 포인트가 명확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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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가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의 기준

사건에서 핵심은 “특수 요소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흉기라고 해도 사용 방식, 휴대의 목적, 현장에서의 위협 양태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공범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이 곧바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보통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특수 요소가 빠져 형법 제333조 강도로 정리되는 방향, 혹은 더 무거운 결과범으로 정리되는 방향입니다. 
피해자가 다치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즉, “특수강도냐”만 보는 게 아니라 “상해 결과가 들어가느냐”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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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갈리는 대응과 사례

20대 초반 A씨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갈등이 이어지던 상대를 불러 세웠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겁을 주면서 금전을 요구한 사안이었죠.
신고가 접수되면서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당사자는 실형 가능성에 겁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위협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같은 무게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엔 학교 내 CCTV를 확보해 행동 양태를 확인했고, 방망이를 실제로 휘두르거나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동작이 있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동행한 친구 부분도 따로 분리해, 공모와 가담 정황이 있는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반성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를 꾸준히 제출해 양형 사정을 밀어 넣었고요.

정리하면, “특수 요소의 인정 여부”와 “공범 성립 여부”를 자료로 흔들어야 합니다.
이게 되면, 사건은 형법 제334조 틀에서 벗어나 형법 제333조 강도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 결과가 들어가면 형법 제337조로 넘어가 법정형 자체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초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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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는 “강도”에 “위험 요소”가 더해진 구조라서,

 

수사기관은 초기에 강하게 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정리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CCTV·메신저·통화내역처럼 객관 자료의 위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특수 요소와 공범 성립, 상해 결과 유무를 같이 두고 방어 논리를 세밀하게 짜야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사건 진단을 받고, 조사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연락 주시면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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