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고의가 없어도 처벌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고의도 없었는데 고소까지 당하니 억울하죠.
“이런 일로 형사사건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업무 중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실수’라는 말만으로 넘어가주지 않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타인이 다쳤다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존재하죠.
건설, 의료, 운송, 제조처럼 위험이 큰 현장에서는 주의의무 기준이 더 엄격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억울해도 당사자가 설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로 넘어가면 “왜 그 사고가 났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때 대응이 늦어지면, 생계와 직장까지 흔들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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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을 따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인이 부주의한 처치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가 거론됩니다.
화물차를 경사로에 세워두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행인이 다친 경우도 같은 틀에서 검토됩니다.

이 죄는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상해 정도가 무겁거나, 사고 뒤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결과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실수였다”만 남기면 사건 설명이 얇아집니다.
당시 안전조치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평소 관리 방식이 어땠는지, 사고 이후 대응이 어땠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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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과실치상무죄, 핵심은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보통 두 갈래를 봅니다.
하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의자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과관계 다툼이죠.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연락하면 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피해자 반응이 격해질 수 있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술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표현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질문에 맞춰 설명이 이어지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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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탕 낙상사고 사례, 무죄 판단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전치 8주 진단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 부족했고, 비눗물을 제때 정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은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어떤 예방조치를 해왔는지, 그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매일 일정 시간 진행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점검을 했다면 그 부분이 자료가 됩니다.
경고 표지판 설치 같은 예방조치도 같이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목욕탕 환경 특성상 청소가 이뤄져도 낙상 위험이 남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부가 보는 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그럼에도 사고가 날 수 있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관리 소홀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를 세울 자료가 모이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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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는

 

평범한 일상이 자칫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도의적 미안함과 형사책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사고 경위, 안전조치, 평소 관리, 사고 직후 조치까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 위에 진술과 자료가 올라가야, 무죄든 선처든 방향이 잡힙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춰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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