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위험한 물건·다중 위력 쟁점?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처벌”을 검색한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합의금만 주면 끝나는지, 구속까지 가는지, 실형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죠.
시비가 커진 건 한순간인데 상처가 남으면 사건도 커집니다.
특수상해는 상해 중에서도 조건이 붙은 범죄라서, 수사기관이 보는 눈높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합의만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수 요건이 성립하는지, 증거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특수상해처벌 수위의 모든 것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가 기준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보이지 않는 조항이라, 사건이 성립하면 형사재판 부담이 커지죠.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상태에서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미수는 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더 중요해지죠.

 

2. 특수상해합의금이 해주는 일, 못 해주는 일

합의는 감경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경우만 기대하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구조상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도 쉽게 종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합의와 함께 “특수” 요건을 다투는 전략이 같이 가야 합니다.
예컨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우발적 접촉인지,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가담 정도가 어떻게 갈리는지 같은 쟁점이 사건 방향을 바꿉니다.
또 상해 정도도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주수, 치료 내용, 상처 발생 경위가 흔들리면 주장도 흔들립니다.

 

3. 초면인 상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사례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고, 나오다가 초면인 B씨와 마주쳤습니다.
B씨가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어깨를 잡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했죠.
말다툼이 커지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이 휘둘러지는 과정에서 B씨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확인되자 A씨는 특수상해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가 답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CCTV와 주변 목격 진술로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물리적 접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또 피해자 주취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 당시 행동의 원인과 확대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피해자와는 합의가 처음부터 쉽게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정리해 전달했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합의서를 갖췄습니다.
초범, 생활관계,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초기에 자료가 정리돼 있을 때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수상해처벌은

합의금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발생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특수 요건과 가담 정도를 법리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사건 경위와 증거를 살펴보고 방어 포인트를 신속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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