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벌금형 가능할까? 주거침입 겹치면 대응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벌금형”을 검색한 마음은 보통 급합니다.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사건이 되나, 벌금으로 끝나나가 먼저 떠오르죠.
상대가 전 연인, 직장 동료, 지인인 경우가 많아서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의도 설명만으로 정리되리라 기대하면 위험합니다.
주거침입까지 이어졌다면 사건은 더 복잡해지고,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 설명을 앞세우기보다,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증거부터 맞춰야 합니다.

 

1. 스토킹 범죄 엄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감시·물건 전달 같은 행위를 반복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다룹니다.
기본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휴대해 스토킹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단순 연락만으로도 구성요건에 닿을 수 있어요.
반복성, 상대 의사, 정당한 이유 유무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주거침입이 겹치면 사건의 결이 달라집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합의를 성사시켜도, 다른 혐의가 남으면 재판 위험은 이어집니다.

 

2. 스토킹처벌법벌금형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

초기 대응은 진술부터 시작됩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 반복성과 고의가 강조되는 진술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전에는 연락 경위, 차단 인지 시점, 방문 경위, 상대 의사 표시의 형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물건 반환 요청, 금전 정산, 공동거주 흔적 같은 사정은 사건 맥락을 바꿀 수 있죠.
주거침입이 포함되면 더 세밀합니다.
출입 방식, 비밀번호 인지 경위, 문 개방 상태, 체류 시간, 물건 탐색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 시도 방식이 문제 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도 있어, 전달 과정부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3. 헤어진 전 연인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함께 문제 된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교제 후 이별했고, 집에 남겨 둔 개인 물건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단된 상태였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죠.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려 들어갔습니다.
마침 귀가한 B씨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A씨는 상황 설명을 하면 벌금 선에서 끝나리라 생각하고 혼자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뒤 검찰 송치가 이뤄지며 부담이 커졌고, 공무원 준비 중인 점 때문에 전과 우려도 컸습니다.

대응은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성, 상대 의사, 공포·불안 유발 정황을 자료로 다퉜습니다.
연락 내용과 기간, 연락 목적, 차단 인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은 인정 범위를 정리한 뒤,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 생활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양형 자료도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은 무혐의, 주거침입은 기소유예로 정리된 결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벌금형을 기대해도,

 

주거침입이 함께 들어가면 사건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돼도, 남은 혐의의 구조가 재판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일정이 잡혔다면 저 이동간에게 연락 주십시오.
사건 경위와 증거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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