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아동학대징역, 실형 위험을 낮추는 대응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교사아동학대징역’이라는 검색어를 찍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훈육이었는데 신고가 들어갔다.”
“조사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나.”
“형사처벌도 걱정인데, 교사 신분 문제는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절차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풀리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할 수 있어요.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지위, 징계, 향후 근무 문제까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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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징역, 왜 처벌이 무겁게 느껴질까?

아동 관련 사건은 사회적 경계가 높아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쉽게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부터 따져보려 합니다.

법률상 ‘학대행위’로 평가되면 처벌 조항이 따라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위”라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교육의 범위 내 행위인지 여부를 법령과 구체 사정을 놓고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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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라는 직업이 ‘리스크’를 키우는 이유

교사 사건에서 불안이 커지는 건, 형사절차 외의 문제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학교 내 절차나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오해로 시작되는 신고”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집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이끼리 다친 일을 교사의 제지로 연결해 이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은 결국 수사 안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의였는지’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위의 맥락, 당시 상황, 접촉의 정도, 신체 손상 여부, 주변 목격 자료로 설명이 구성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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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징역을 피하려면, 무엇으로 말해야 하나

이 유형은 말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첫째,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교실 상황, 지도 과정, 문제행동의 맥락이 빠지면 ‘행위만’ 남습니다.
행위만 남으면 불리해지기 쉽죠.

둘째, 아동 진술은 신빙성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진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반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 유도·왜곡 요소가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고의와 의도는 사건의 색깔을 바꿉니다.
실수인지, 순간 대응인지, 반복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기록, 상담 기록, 당시 동선, 교실·복도 CCTV, 반 친구 진술, 동료 교사의 사실확인서 같은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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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아동학대 혐의는

생계와 명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으로 설명부터 길게 하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교육행위의 범위라는 주장도 자료와 함께 제시돼야 힘을 얻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술 정리와 자료 확보부터 챙긴 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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