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죄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교사나 보육교사로서 억울한 신고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다그쳤을 뿐인데, 그게 왜 학대가 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단순한 오해라도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수사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훈육의 연장선으로 이해되던 행동이 이제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소한 정황도 예민하게 해석합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교사의 경우, 단순한 혐의만으로도 자격정지나 해임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혐의를 벗겨낸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1. 스스로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이유
처음 신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때린 적도 없는데, 조사만 받으면 금방 끝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신고가 접수된 이상, 피의자는 이미 ‘의심 대상’입니다.
진술 한 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태도까지도 ‘학대를 인정하는 듯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는
아동을 보호·교육하는 사람이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세워야만 합니다.
2. 아동학대죄의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판례와 처벌 경향은 매우 엄격합니다.
학대 유형에 따라 형량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즉, 단순한 훈육이 학대로 해석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면 동일한 행위라도 ‘직무상 책임 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더 나아가 교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교직에 복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히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무혐의로 이끈 대응 방법은?
제가 맡았던 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시간 이후 아이들을 재우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계속 자리를 벗어나자,
“조용히 하자”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팔에 멍이 들었고,
부모가 이를 보고 ‘학대’라며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장면이 전혀 없었죠.
함께 근무한 교사들의 진술도 동일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감정 결과, 아이의 멍이 가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며,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직에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CCTV, 진술서, 의학적 의견서 등은 법적 설득력을 가지며,
이런 자료를 초기에 수집해야만 무혐의나 불송치가 가능해집니다.
아동학대죄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의무자라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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