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서적아동학대, 아동학대기준 모르고 대응하면 무혐의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정서적아동학대’를 검색하는 순간,
교실에서 있었던 말 한마디가, 집에서의 훈육 한 번이, 신고로 이어진 현실이 낯설죠.
억울한 마음도 있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죄책감도 같이 올라오고요.

지금 많이들 묻습니다.
“사과하면 끝나나요?”
“애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럼 저는 끝인가요?”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감정의 해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이 격해진 순간이 있었다면 더더욱, 초반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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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정서적아동학대, ‘정서학대’로 보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상처 주려는 마음이 있었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함께 봅니다.
그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말의 수위가 어땠는지, 아이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그 뒤로 아이의 생활 태도나 정서 상태가 달라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또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가 ‘지도’인지 ‘모멸’인지도 따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훈육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죠.
같은 표현이라도, 관계·상황·반복 여부에 따라 정서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초반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진술의 표현을 섬세하게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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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과 징계가 함께 따라올 수 있죠

정서학대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사·아동 관련 종사자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벌금 포함)이 확정되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구조라서 학교를 포함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 지위가 붙는 직군이라면 더 예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일이 어떤 법적 분류로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괜히 사과가 오해로 변하고, 해명은 변명으로 보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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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한 신고에서 무혐의로 끝낸 사례, 핵심은 “기준에 맞춘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이 발표를 꺼리는 분위기가 답답했고, 자신감만은 키워주고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 발표 수업을 종종 진행했고, 한 학생이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하자 용기를 북돋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집에서 “하기 싫은 발표를 억지로 시켰다”고 전달했고, 보호자는 그 말만 믿고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이 진술이 중심이 되니, 의뢰인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내 말이 그렇게 폭력으로 들렸나’ 하는 자책까지 겹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정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정서학대 기준에 비춰 “그 말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방식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수업 초반에 “정말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세웠고요.
당시 수업을 함께 들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 수업 방식, 지도 맥락을 맞춰서 ‘지도 행위의 범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정서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보다, 기준에 맞춘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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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서적아동학대는

 

초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먼저 해명부터 쏟아내면 기록이 불리하게 남을 수 있죠.

상황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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