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신고당했다고 공소시효부터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 계산이 시작되죠.
“실수였다”는 말이 통할지, 벌금으로 끝날지, 전과가 남는지부터 떠오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봤다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먼저 찾습니다.
시간만 버티면 정리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주거침입은 ‘사과하면 끝’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분명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가 같이 따라붙기도 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하되, 그 시효가 멈추거나 늘어나는 사정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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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신고 당했다면? 공소시효 기간부터 살펴보시지요.

형법상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등으로 “침입”한 경우를 말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법정형은 공소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나눕니다.
주거침입처럼 장기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특수주거침입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 징역” 구간에 들어가 7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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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 공소시효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법정형만 보면 가볍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주거침입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죠.
문을 부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가 같이 검토될 수 있고,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늘어나면 수사 방향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면, 생각하던 ‘남은 시간’ 자체가 의미를 잃는 순간이 옵니다.

해외 체류로 버티려는 계산도 자주 나오는데요.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귀국 시점에 “끝난 줄 알았다”는 말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시효만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는 태도는, 나중에 설명할 여지까지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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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침입신고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사례

왜 초기에 연락을 권하는지,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집을 찾아갔고, 예전에 알던 사이여서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대로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건 파손까지 이어졌고, 결국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건을 “실수”로만 밀어붙이면 곤란해집니다.
주거침입은 ‘허락 없는 출입’ 자체가 구성요건이어서, 핵심은 고의의 방향과 사후 태도, 그리고 추가 혐의의 정리입니다.
의뢰인 사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위해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 상황에서 파손이 발생한 정황, 이혼·상간 소송과 얽힌 도발 정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는 손해 회복을 전제로 대화를 진행했고, 감정 대립이 더 커지지 않게 접촉 방식부터 조정했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바로잡으면,

처벌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주거침입은 공소시효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저 이동간에게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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