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폭처법 위반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함께 늘었죠.
지금 ‘공동상해’를 검색하는 이유도 비슷할 겁니다.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까지 가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서죠.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고요.
손이 나간 순간이 있었고요.
상대가 다쳤다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가담의 그림”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당기는지, 어떤 서류로 결론을 밀어붙이는지 체감해 온 사람입니다.
공동상해로 사건이 시작됐다면, 초반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1. 공동상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상해죄 자체가 징역형을 전제로 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즉, 벌금형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말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됐는지요.
치료 기간과 상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요.
가담 정도가 어느 선까지인지요.
이런 요소가 엮이면서 “징역이냐, 벌금이냐”가 갈립니다.
공동상해는 여기서 한 번 더 불리해집니다.
‘여럿이 했다’는 사정이 가중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폭처법이 적용되면, 형법이 아니라 ‘가중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단순 상해라면 형법의 상해죄로 판단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다는 구도가 잡히면 폭처법이 등장하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해 일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공동상해는 같은 ‘상해’라도 처벌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같이 있었는지.
말로 부추겼는지.
피해자를 둘러쌌는지.
도망을 막았는지.
주먹을 쓰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케이스가 생깁니다.
공동정범, 방조, 공모의 구조가 붙는 순간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본인 역할”을 정확히 잘라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3. 특수상해로 넘어가면, 벌금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공동상해보다 더 위험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특수상해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식당에서 시비가 붙는 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상대가 욕설을 했고요.
가까이 다가왔고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위험한 물건’ 판단이 붙으면 특수상해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장면이 CCTV에 남아 있고, 피해자가 먼저 위협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잡히면요.
정당방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강도를 다투는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합의가 더해지면 처벌불원서가 사건의 결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사실관계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로 바뀌기 전에, “공동상해 프레임” 안에서 사건을 정리할 논리가 필요하죠.
공동상해는
폭처법이 붙는 순간 가중 규정이 따라오고요.
특수상해로 넘어가면 벌금형은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왕좌왕하면, 진술이 갈라지고 자료 제출도 엉키기 쉽습니다.
경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수사 일정이 잡히기 전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빈틈없이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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