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검찰 기소됐다면 실형 리스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도상해’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머릿속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절도라고 들었는데 강도라고 하고, 상해라고 했는데 강도상해라고도 하죠.
같은 사건인데 죄명이 바뀌니, “그럼 형량도 바뀌는 건가요?”라는 질문부터 튀어나옵니다.
검찰 기소 통지서를 받아든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 적용 죄명이 어디로 고정될지부터 갈라지는 시기니까요.
여기서는 이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폭행의 이유가 ‘재물 탈취’로 읽히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바뀌는 결정적 장면

뉴스에서 종종 보던 장면이 현실 사건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문 앞에 물건을 둬서 피해자가 나오게 만들고, 그 틈에 폭행이 이어지는 유형 말입니다.
수사기관은 폭행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폭행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그 목적과 연결을 먼저 잡아내죠.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범죄로, 기본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다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강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특수상해로 흘러가던 사건도, “재물을 노렸다”는 정황이 붙는 순간 강도상해로 이동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집, 동선, 사전 관찰,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이 그 정황을 채웁니다.
검찰 기소 단계라면, 이미 그 연결 고리가 서류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와 강도의 경계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경우, 또는 흉기 휴대나 2인 이상 합동 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범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에 중심이 있습니다.
반면 강도는 폭행·협박이 결합되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같은 ‘재물’ 사건이라도, 폭행이 재물 탈취를 위해 붙었다고 판단되면 절도 선에서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서류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재물을 취득” 같은 표현이죠.
이 문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강도 적용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3. 검찰기소 이후, 실형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 포인트

강도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형의 출발점이 ‘7년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사안도 아닙니다.
검찰 기소 후에도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죄명 다툼입니다.
폭행이 재물 탈취와 무관했다는 사정, 또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건마다 갈립니다.
둘째는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입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발생 경위와 증거가 맞물리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강도상해가 합의로 자동 종결되는 범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사과는 양형에서 계속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니, 절차와 문구를 통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넷째는 진술 설계입니다.
수사기관은 말의 앞뒤를 통해 ‘계획성’과 ‘고의’를 끌어올립니다.
억울하다고 큰소리부터 치는 진술은, 방어에 쓸 카드를 먼저 태우는 결과가 나옵니다.

강도상해는 “그냥 절도 사건”으로 취급되기 어렵습니다.

검찰 기소 단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적용 죄명과 증거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공판 절차가 시작됐다면, 그 전에 대응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저 이동간에게 연락을 주시면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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