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 집회 중 충돌로 폭행·협박·재물손괴 혐의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집시법위반’이라고 검색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억울함이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말다툼이 커졌고, 그게 조사로 이어질까 하는 두려움도 같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신고·제한을 어긴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 충돌로 다른 죄가 겹친 문제”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갈라놓고 나면 대응의 방향이 달라지죠.
오늘은 집회 현장에서 자주 엮이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했다면?

집회는 자유이지만, 옥외집회·시위는 ‘사전 신고’가 전제로 붙습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시간 문제죠.
법 조문은 일출 전·일몰 후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집회 성격상 사정이 있으면 질서유지인 배치 등을 전제로 예외를 두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열면 안 되는 집회”도 있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이 명백한 경우 같은 사유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제한을 가볍게 보면 수사가 시작될 때 설명이 꼬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실과 ‘위반’의 구성요건은 다른 얘기니까요.

2. 집시법 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인한 갈등이 생겼다면?

집회 현장은 사람과 감정이 밀집합니다.
그래서 집시법 쟁점과 별개로 형법이 함께 따라붙는 일이 잦아요.
해산 요구나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이 들어가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참가자 사이의 몸싸움은 폭행으로 보게 되고,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죠. 
말로 겁을 주는 방식이면 협박으로 갈 수 있고,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부쉈다는 주장까지 붙으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요. 
현장에서는 “집시법만 걸리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식의 계산이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고소·진정은 대개 ‘집시법 단독’이 아니라 ‘충돌의 결과’로 묶여 들어옵니다.

3. 집시법 위반으로 곤란하다면 저 이에게 오세요.

집회 사건은 사실관계가 빨리 굳습니다.
현장 영상, 주변 진술, 경찰 채증 자료가 먼저 쌓이기 때문이죠.
이때 피의자 진술이 섞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해산 고지의 방식, 물리력 행사 전후의 장면,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같은 디테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말의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주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영상·사진·현장 대화 기록 같은 자료로 “그 장면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를 만들어야 해요.
해산명령 불응 같은 집시법 영역은 별도의 벌칙이 붙는 구조라서, 사실관계를 좁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집시법위반으로 시작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폭행·협박·재물손괴가 같이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말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집시법 쟁점이고, 무엇이 형법 쟁점인지부터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연행이나 조사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시간을 아끼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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