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공무원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걱정이지만, 직장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이 더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무원 횡령죄에서 처벌과 징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직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 ◀공무원 횡령죄, 일반 횡령과 무엇이 다른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절차까지 병행되는데요.횡령 금액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