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당시에는 관행처럼 여겼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당혹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뇌물수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 ◀오래전 일인데, 왜 지금 수사가 시작됐을까뇌물수수 사건에서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그러나 수수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죠. 공소시효는 범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