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있었을 뿐인데 특수절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왜 같은 혐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수절도 공범 혐의에서 형량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 ◀옆에 있었을 뿐인데 공범이 되는 구조특수절도죄는 단독 범행이 아닌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를 한 경우,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절도죄의 6년 이하 징역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