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모임을 운영하다가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지, 수익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이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사수신행위 위반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수사 통보를 받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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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여부인데요. 투자 원금을 반드시 돌려준다거나 월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오갔다면, 그 말이 유사수신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경우라면 위반 혐의가 붙게 됩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는지, 원금을 돌려줬는지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 구조가 달라지죠.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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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 확인해야 할 것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수사 통보가 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단독 혐의인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됐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기죄가 병합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만 적용된 경우라면 행위의 고의성과 범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참여자들과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이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에 카카오톡 대화, 문자, 계약서나 투자 안내 자료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보해두셔야 하는데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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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의성의 정도, 자금 운용 방식, 실제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자금 사용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 목적에 사용됐다는 점,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변제가 어려워진 경위가 있다는 점을 자금 운용 내역과 사업 관련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실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죠.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먼저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합의는 재판이 시작된 뒤보다 전에 이루어진 것이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에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순서를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에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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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
유사수신행위 위반 사건에서 첫 조사의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참조됩니다.
"다들 하는 방식이었어요",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생각했죠" 같은 말이 나중에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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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것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지금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지금, 당시 자금 조달 경위부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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