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고소, 실형 위기라면 이 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구속이냐 아니냐, 실형이냐 아니냐, 그 갈림길이 머릿속을 먼저 채우죠.
경찰이 왜 이렇게 크게 보냐는 억울함도 있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조문과 정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정리할 건 두 가지예요.
주거침입이 맞는지, 그리고 ‘특수’가 붙을 조건이 들어오는지죠.
여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1. 특수주거침입과 주거침입은 조문과 형이 다릅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가 기준입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면 성립할 수 있죠.
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은 형법 제320조로 넘어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제319조의 침입을 한 경우로 정리돼요.
여기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상한도 5년입니다.

‘특수’가 붙는 순간 사건이 달리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거침입 하나로 끝나는 사건보다, 위력이나 위험성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으로 평가되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도 신병 문제,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 사정이 더 빡빡하게 다뤄질 여지가 커집니다.

2. ‘특수’는 위력과 위험한 물건, 그리고 들어간 방식에서 갈립니다

특수주거침입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실제로 침입이었냐”와 “특수 요건이 있었냐”입니다.
현관을 발로 찼는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는지,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주거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출입 방식이 ‘슬쩍’이든 ‘강제로’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은 ‘특수’ 요건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며 위력을 보였는지, 아니면 흉기나 위해 가능성이 큰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죠.
칼처럼 날이 선 물건은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들고 들어간 순간부터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지기 쉬워요.

여기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남는 건 “그럴 마음은 없었다”가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떤 상태로 소지했고, 그 상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입니다.
CCTV, 출입기록, 메시지, 통화기록이 서로 맞물리면 부인 전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정돈돼 있으면, 침입 경위나 특수 요건에 대한 다툼도 정교하게 잡아갈 수 있죠.

3. 특수주거침입으로 고소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와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상대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을 보고 감정이 폭발했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칼을 소지한 정황이 잡혔고, 폭행과 위협성 발언까지 겹쳤습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허가로 구속수사가 진행됐죠.

이 사건은 특수주거침입 하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협박, 특수폭행 같은 혐의가 같이 움직이기 쉬운 구도였고, 재판으로 가면 실형 가능성이 언급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전략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혐의에 대한 태도 정리입니다.
내용을 억지로 꾸미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선을 먼저 잡았죠.

다른 하나는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면 그 자체가 2차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접촉 방식부터 정돈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이 높은 금액을 이야기했고, 감정도 격해져 있었죠.
그래도 협상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깨집니다.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약속의 형태, 금액의 현실성, 제출 문서의 표현까지 하나씩 조율했고, 결국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재판 전에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이 정리된 케이스였습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다른 혐의와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냐”, “특수 요건이 붙느냐”, “자료가 어떻게 남았느냐” 이 세 갈래를 먼저 정리해야 해요.
지금 수사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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