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위반처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위반처벌”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경찰 연락이 오면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구속까지 갈 수 있는지, 집행유예는 남의 얘기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상대가 신고한 건 알겠는데, ‘접근했다’는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도 불안해요.
문자 한 통도 위반으로 볼지, 길에서 마주친 것도 문제로 삼을지, 그 경계가 흐릿하니까요.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한 행동이 “명령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인 사건까지 묶여서 커지는지, 그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대응이 달라집니다.

1.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위반 자체’로도 처벌됩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권고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처럼 ‘명령’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인정되면, 원인 사건과 별개로 처벌 규정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잠정조치 위반은 더 무거운 형으로 정리돼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 위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위반 + 원인 범죄”가 한 묶음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죠.
스토킹이든 폭행이든 주거침입이든, 원인 사건이 함께 조사되면 혐의가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반 사실은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될 여지가 있고, 반복되면 신병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위반인지 아닌지는 ‘고의’와 ‘접촉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접근금지 조치 위반은 “가까이 갔다” 한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보통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요.
우연히 마주친 건지, 알고 찾아간 건지, 그 차이가 큽니다.

또 접촉 방식도 넓게 봅니다.
대면만이 아니라 전화, 문자, SNS 메시지처럼 간접 접근도 문제로 삼을 수 있죠.
명령 내용이 “100m 이내 접근 금지”인지, “연락 금지”인지, “주거지 주변 배회 금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관련 일정, 생활 필수 동선, 직장 업무 같은 얘기가 나오죠.
다만 사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조정이나 전달 절차를 거쳤는지,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 정황이 함께 붙어야 설득력이 생겨요.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곧바로 자리를 벗어났고,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보자”는 취지로 반복 연락이 이어지면, 상대가 두려움을 호소하는 순간 사건은 더 단단히 굳어집니다.
처음 대응이 엇나가면, 사과하려고 보낸 말이 ‘추가 접촉’이라는 형태로 읽힐 수 있거든요.

3.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끝낸 사건은 ‘설명 방식’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배우자와 갈등이 길게 이어진 상태였고, 미성년 자녀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폭행, 상해 의심 정황이 함께 거론됐고, 그 뒤에 자녀 관련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죠.
그런데 감정이 앞서면서 조치를 어기는 행동이 나왔고, 접근금지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사정 자체보다 ‘명령을 알면서도 어겼는지’, ‘어긴 방식이 어떤지’, ‘재발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위반 부분부터 정리했습니다.
우선 위반으로 평가될 만한 접촉의 형태를 끊고, 추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접촉 경로를 정돈했죠.
그다음 법원에 사정을 설명할 때도 감정 호소가 아니라, 당시 이동 경위와 목적, 접촉을 피하려 한 행동을 자료로 맞춰 갔습니다.
원인 혐의 쪽도 함께 손을 봤습니다.
상해라면 진단 내용과 경위, 폭행이라면 접촉의 정도와 의도, 아동 관련 혐의라면 실제 영향과 자료를 중심으로 다퉜죠.

결과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논의되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정리된 케이스였습니다.
핵심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가 아니라, “위반으로 평가될 요소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접근금지위반처벌은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다뤄지고, 원인 사건까지 합쳐지면 사건의 무게가 바뀝니다.
게다가 사과하려고 한 연락이 위반의 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면, 연락부터 멈추고 사건 단계와 조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임시조치인지에 따라 적용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까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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