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협박,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 강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대요.”
“돈을 보내면 끝난다는데, 보내도 되나요.”
성매매협박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쪽에는 ‘성매매 자체가 문제’라는 자각이 있고요.
다른 쪽에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억울함이 있죠.
연말연시에는 단속 얘기도 들리니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당장 송금부터 떠올립니다.
그 선택이 사건을 정리해 주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표현으로 협박했는지, 나이를 어떻게 알았다고 주장하는지, 이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야 대응이 잡힙니다.

인터넷, SNS, 랜덤채팅, 익명 채팅 앱을 통한 만남은 늘었습니다.
합의하고 만남이나 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미성년자다” 통보가 오는 유형도 거론됩니다.
여기서 아청법이 언급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형량 얘기가 먼저 나오고, 실형 가능성까지 떠오르죠.
그래도 돈으로 무마하면 된다는 말이 계속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1. 상대도 판매자인데 왜 본인만 문제 되나, 여기서 압박이 시작됩니다

“상대도 한쪽 당사자인데, 왜 나만 처벌 대상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시선이 ‘보호’로 쏠리기 쉬워요.
그래서 성인 쪽이 더 강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 틈을 이용한 협박도 생깁니다.
“신고하겠다”와 “돈 보내라”가 한 문장에 붙는 방식이죠.

여기서 송금은 간단한 해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멈춤 버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더”가 나오면, 그때도 보낼지 고민이 시작되죠.
게다가 돈을 보낸 사실이 대화 기록에 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 기록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협박 문구와 요구 방식부터 분해해야 해요.
“신고하겠다”가 겁주기인지, “돈을 달라”가 핵심인지,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미성년자 연결이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행위가 없었고, 만남 전 단계에서 끝났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죠.
성인 간 사건에서는 교육 조건부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논의되는 사례가 거론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섞이면 판단 축이 바뀝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 프레임이 먼저 올라오기도 해요.
이때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는지’입니다.

여기서 “몰랐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소개를 했는지, 어떤 사진과 말투를 썼는지, 대화 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봅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뚜렷한지, 본인이 어떤 근거로 성인이라 판단했는지까지 따라오죠.
그래서 만남 전후의 채팅, 송금 내역, 통화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대충 넘기면 수사기관이 빈칸을 채웁니다.
그 채움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3. 성매매협박 사건, 연령 ‘인지’가 승부가 됩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채팅 앱으로 인근 거주 여성을 만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합의로 관계를 맺고 헤어졌는데, 이후 “청소년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연령 인지였습니다.

이때는 ‘믿어달라’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가 나와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에서,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상대와의 채팅에서도 본인을 대학생으로 소개한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전공, 기숙사, 학사 일정처럼 성인으로 오해할 여지를 키우는 말들이 있었죠.
그 자료들이 모이니,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사건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자료가 약하면 설명이 빡빡해집니다.
왜 성인이라고 봤는지, 근거를 문장으로 세워야 하죠.
그 문장은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시도했거나 이미 행위가 있었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합의금’으로 정리하려는 접근이 되레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성매매협박은

“돈을 보내면 끝”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주장이 붙는 순간, 수사기관이 보는 창이 달라집니다.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인식에 근거가 있는지, 자료가 답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 문구가 공갈로 번질 여지도 같이 봐야 해요.
대화창을 지우거나 급히 송금하면, 나중에 설명할 재료가 사라집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채팅 캡처, 통화 기록, 상대 소개 내용부터 정리해 두세요.
그 뒤에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불안한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는 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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