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특수폭행이긴 한데 합의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기대죠.
다만 이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합의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이 점을 놓쳐 상황이 커진 사건을 자주 봤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송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특수상해로 바뀐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혐의 구조부터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1. 특수폭행죄와 단순폭행의 결정적인 차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처벌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수위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징역 가능성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2.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바뀌는 순간
특수폭행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해 여부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인정되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치상이나 특수상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학적 진단 내용과 행위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하면 혐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특수폭행합의가 갖는 실제 의미
특수폭행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폭력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실제 맥주병 사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기소유예가 이뤄졌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합의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수폭행죄처벌은
합의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혐의가 유지되는지, 더 커지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야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대응은 늦어집니다.
혐의가 무거울수록 초기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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