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를 줘야 합의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합의로 끝낼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져 고민이 깊어졌을 겁니다.
금액을 낮추려다 합의 자체가 틀어질까 걱정되기도 하죠.
다만 합의금에만 매달리는 접근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요.
특수상해 사건은 합의 하나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검사로 사건을 판단하던 시기에도 합의는 했지만 양형 사유가 부족해 재판으로 넘어간 사례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금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특수상해합의금이 중요한 법적 이유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상해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합의 여부를 통해 반성 태도와 사후 조치를 함께 평가합니다.
2.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특수상해합의금 범위
특수상해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전치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해가 중하거나 후유증 우려가 있으면 수천만 원까지 논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 심해지기 쉬워 제3자의 조율이 필요해집니다.
3. 합의만으로 부족해지는 특수상해 사건의 판단 구조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도 양형 주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범행 경위와 우발성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고의성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따라 형량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과 여부와 재범 가능성 역시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해합의금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금액만 맞추는 접근으로는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와 함께 어떤 양형 사유를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초기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 이동간과 함께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죠.
그 판단이 이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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