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비슷한 기대가 보입니다.
그래도 합의만 잘하면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다만 이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애초에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예정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처벌 구조부터가 무겁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특수상해 사건은 대부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1. 특수상해죄 합의가 해결책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사건 중에는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해도 비슷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특수상해죄 역시 동일합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특수상해죄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2. 특수상해죄처벌 수위와 법적 구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징역형 전제를 두고 판단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양형 주장이 중요해집니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태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3. 혐의 구조를 조정해 처벌을 낮춘 사례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혐의 구조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일반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사건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섣불리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 구조 자체가 징역형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가 무거울수록 대응의 밀도도 중요해집니다.
사건마다 세부 사정은 다르지만 구조는 분명합니다.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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