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경찰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술김에 그랬다”는 사정이 통할지부터 확인하고 싶죠.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면 끝나지 않나”도 떠올립니다.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해요.
수사기관은 사건을 ‘특수절도’로 분류하는 순간, 일반 절도와 다른 잣대를 들이밀어요.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리라 기대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죠.
솔직히 진술하겠습니다.
특수절도로 가면 벌금으로 정리하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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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절도처벌 벌금형 없기에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를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야간에 문·담 같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해 절취하면 특수절도로 봅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해도 여기에 들어가죠.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여기엔 벌금형 규정이 없어요.
이 한 줄이 현실을 바꿉니다.
수사기관은 “위험 요소가 붙은 절도”라고 정리하고, 구속영장·정식기소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과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때부터는 “충동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져요.

 

2. 특수절도기소유예 원한다면 대응 전략은?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하되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형식상 무혐의와 결이 다르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중한 재산범죄로 분류하고, 재범·상습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를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목표를 정해 움직여야 해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가릅니다.
성립요건에서 벗어날 근거가 나오면 무혐의나 혐의 축소로 방향을 잡습니다.
성립요건을 피하기 어렵다면 양형자료로 설득해야 해요.
여기서 합의는 의미가 큽니다.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지 않지만, 합의는 처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합의만으로 끝내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해도 재범이 없겠다”는 근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의 구체성, 반성의 실체를 자료로 보여줘야 해요.
반성문과 탄원서도 ‘형식’으로 내면 힘이 약해집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과정을 사실대로 적고, 재발을 막는 행동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특수절도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 C씨는 과거 절도 전력이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C씨는 지인과 함께 야간에 폐업한 상가에 침입해 물품을 가져갔고,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공범이 있고, 야간 침입 정황도 확인돼 수사기관은 특수절도 성립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C씨는 초기에 “전에도 벌금으로 끝났다”는 기억을 믿고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정식기소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C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피해자와 접촉해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회수 가능한 물품은 즉시 반환을 추진했고, 반환이 어려운 부분은 변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복구되는 과정을 확인했고, 결국 합의에 응했습니다.
동시에 C씨의 생활 사정과 재범방지 행동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C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와 생계 계획도 함께 제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도 사건 경위와 C씨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냈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 합의, 재범방지 자료를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그 단계에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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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사안에서

형법 제331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수사기관도 그 기준으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검사가 결정을 내릴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상황이 급해졌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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