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공소시효 기간과 벌금, 처벌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공소시효가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라고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죠.
연락이 왔거나, 고소 얘기가 나왔거나, 이미 진술 요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소시효만 잡고 계산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착시가 섞이기 쉽습니다.
협박이 ‘그냥 말싸움’으로 정리될 거라고 기대하는 감각이죠.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특수협박이나 공갈 쪽으로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맥락이 바뀌면 죄명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협박죄공소시효를 중심으로 벌금과 처벌기준, 그리고 공갈죄와의 차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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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 뜻과 처벌 기준, 공소시효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걸 말하죠.
손이 나가야만 협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 문자, 메신저, 음성메시지로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별개로, 겁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다툼이 생깁니다.

처벌기준은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존속협박은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때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협박이 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공소시효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단순 협박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존속협박과 특수협박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5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은 사건 성격이 특수 쪽으로 기울어질 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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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갈협박이라고 부르는 순간,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될 수 있죠

 

협박은 겁을 주는 행위 자체가 중심입니다.
반면 공갈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해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데 초점이 찍힙니다.
말이 비슷해 보여도 ‘돈을 요구했는지’가 핵심 갈림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을 퍼뜨리기 전에 돈을 가져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협박을 넘어 공갈로 연결될 여지가 커집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얹히면 특수공갈로 넘어가고, 이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이 체감상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공갈은 “돈을 못 받았으니 처벌도 없겠죠?”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미수로 그쳤더라도 처벌 규정이 붙는 구조라서, 시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협박죄공소시효만 붙들고 있으면, 정작 더 큰 리스크를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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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처를 노린다면, 합의의 의미부터 다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 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이 말은 바꿔서, 합의가 사건의 결말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이나 공갈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합의가 됐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기소도 검토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끝내는 도장”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과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자료의 정리입니다.
무슨 표현이 오갔는지, 상대가 어떤 공포를 주장하는지,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소지가 있는 도구가 있었는지부터 정리돼야 하죠.
그 다음에야 진술 방향과 합의 조건이 맞물립니다.
반성문, 탄원서, 공탁 같은 선택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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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공소시효를 검색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협박이 단순 협박인지, 존속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부터 먼저 정리돼야 기간도 의미가 생깁니다.
여기에 금전 요구가 섞였으면 공갈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는 처벌기준이 단번에 달라집니다.

지금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가능성이 보인다면, 공소시효만 계산하지 마세요.
대화 내용과 정황을 정리한 뒤, 철저히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시다면,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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