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기준, 경찰연락이 왔다면 사실관계부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혹시 내가 한 행동이 그렇게 보였던 걸까?”라는 불안과
“억울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라는 걱정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감정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기준 자체도 넓게 설정되어 있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경찰연락을 받았을 때 왜 바로 대응이 필요한지 풀어보겠습니다.

Q. 아동학대기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학대냐”는 의문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기준은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위협, 성적 침해, 돌봄의 부족, 방임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왜 오해가 생기느냐면,

부모나 보호자는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법적으로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며,
그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

예컨대, 부모, 보호자, 양육자, 학교·기관 종사자까지 모두 의무를 지닌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심만으로도 경찰연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제공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거나,
아이를 장시간 방치했다거나,
위험 상황을 방관했다면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학대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지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무엇인가?”
이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조사기관이 직접 판단하며,

보호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연락을 받았다면 단순 오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Q.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경찰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신고 또는 의심 단계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관은 내용을 접수한 뒤 12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긴급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에도 72시간 이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까요?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 후 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동분리, 접촉 제한, 임시조치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의 일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중상해·사망으로 이어지면 유기징역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형량은 상당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신고되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보호 원칙이 강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그럴 의도 아니었다”고 말만 해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기준은 넓고,

 

경찰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조사는 시작됩니다.
이때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오해니까 금방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준비 없이 대응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분리되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설명조차 제대로 못한 채 혐의자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견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을 바로잡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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