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억울하다면 올바른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정서적아동학대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장면 때문일까요.
아이가 울었고, 그 순간의 말이나 행동이 과연 학대가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에서는 부모의 말 한마디도 확대 해석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억울함까지 겹쳐 검색창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로 번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혼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거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이 어떤 영역에 놓였는지 먼저 차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두려움은 덜어내고,

실제 대응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Q. 정서적아동학대는 어디까지 학대로 보나요

 

정서적아동학대는 손을 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의 발달과 심리에 해를 줄 수 있는 언행 자체가 법률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 경위와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언어적 폭력’으로 보아 사건이 시작되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법은 아이에게 공포나 위협을 가하는 언동, 지속적인 무시와 비난, 원초적인 욕설, 보호 의무의 방기 등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방임 역시 자주 간과되지만 정서적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옷, 음식, 치료와 같은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혼동이 생길까요.
부모는 훈육이라고 생각한 반면, 아이는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감정의 차이가 아닌,

아동의 정서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억울한 상황이라면 처벌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한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의 진술이 상당한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태도만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태로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이나 직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의 폭이 넓고,

그만큼 대응 과정에서 논리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정, 일시적인 상황, 평소 양육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정리하다 보면 빠뜨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력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사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해집니다.
아동 관련 사안은 법원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응을 늦출수록 결과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황 정리, 자료 확보, 진술 대비를 차례로 준비해 나가는 편이 적절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언성 높임’이나 순간의 실수로 치부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 감정만으로 사건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춰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과정이 명확하게 준비될수록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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