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연락 몇 번 했을 뿐인데 이게 스토킹이 되나요?”
“이 정도로 고소까지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억울한 감정이 먼저 드는 건 자연스럽죠.
다만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아무 사안이나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혐의 판단이 있었기에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보호조치와 병행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1. 스토킹고소가 접수되면 바로 고려되는 법적 위험
스토킹범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곧바로 내려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접근금지, 연락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형사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위험해지는 이유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조사 한 번 받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 접수 직후부터 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력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형사 혐의에 대한 소명과 조치 자체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사건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3. 스토킹무혐의를 가른 핵심 판단 기준
스토킹 혐의 판단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속·반복성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입니다.
전 연인 간 분쟁 사례에서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만 존재했고
기간도 짧았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명확한 거절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연락 빈도와 내용이 어떤 수준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해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역, 연락 경위, 관계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이 소명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스토킹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는 선처보다 판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늘어납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감정 호소보다 사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지금 단계에서 법적 관점으로 구조를 점검해 보시죠.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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