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연인 사이였는데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합의만 하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정답이 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진술은 수사에서 큰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를 봅니다.
재판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데이트폭력 사건은 연인 관계로 포장해도 가벼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사건 유형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에서 통하는 대응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데이트폭력합의 해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서로 풀었으니 사건도 끝날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때가 잦습니다.
우선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단일 죄명이 아닙니다.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감금 같은 혐의가 사건에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반의사불벌죄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나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 특수범, 스토킹, 감금처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붙으면 합의가 곧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도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사건 종결로 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합의했으니 끝”이라는 판단이 바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2. 데이트폭력처벌, 사건 유형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단순 폭행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다른 혐의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혐의 구성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감금은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 바라보고 대응을 늦추면, 전과까지 함께 남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죠.
3. 데이트폭력처벌을 줄이려면 합의 외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의사불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건 경위, 행위의 정도, 상해의 수준, 재범 위험, 사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문자, 통화기록, CCTV, 진단서, 주변 진술 같은 자료가 사실관계를 바꿉니다.
자료가 없으면 말싸움으로 끝나기 쉽고, 그때 불리해지는 쪽은 보통 피의자입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부인과 변명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수사에서는 기록과 구조가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계속되는 유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혐의가 붙었는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지, 전과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합의, 자료, 진술 방향이 맞물려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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