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싸움에 직접 끼지 않았다.”
“말리려던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형사 사건을 맡아 온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상해는 해명으로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여럿이 엮인 폭력 사건에 대해 최근 판단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사건 직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1. 공동상해가 무겁게 다뤄지는 법적 이유
공동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상해죄 형량에 가중이 붙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처법이 더해지면 형량 상한이 높아지고,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선택 자체가 배제됩니다.
실무에서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곧바로 검토됩니다.
더 주의할 점은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공동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고, 상황 전개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리지는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2. 특수상해로 혐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공동상해에서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판단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언급되면 특수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는 이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전환이 검토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공모 여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개별 가담 정도를 법리로 짚어야 합니다.
방향 설정이 늦어지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3. 현장 동석만으로 연루된 사례와 대응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은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주점에서 지인과 동석 중 시비가 발생했고, 당사자는 말리는 역할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해가 적용됐죠.
이 사건에서는 CCTV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폭행 장면이 아닌 제지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됐고, 목격자 진술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특정 인물의 가담을 분명히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공모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공동상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동상해는 단순한 폭행 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여럿이 얽힌 구조, 폭처법 적용 여부, 특수상해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반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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