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경찰폭행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불안과 당혹이 섞여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먼저 들죠.
공무집행방해초범이라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지 답을 찾게 됩니다.
이 글은 그런 질문에 대해 법의 기준에서 정리한 설명입니다.
Q. 공무집행방해초범, 왜 공무원은 보호 대상이 되나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경찰의 현장 조치, 음주운전 단속, 신고 처리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 문제 됩니다.
폭력은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도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구성요건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나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상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경찰폭행, 음주 상태라면 처벌이 달라질까요?
경찰폭행은 술이 개입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술이 깬 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초범이라도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합의하면 정리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됩니다.
집단으로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됩니다.
특수가 붙으면 법정형은 가중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중형을 받을 수 있지요.
경찰폭행과 공무집행방해초범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법적 평가는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초기 진술과 태도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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