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과실치상형량 어느 선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고였다는 점은 분명한데, 결과가 너무 커져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운전 중이었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의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의료와 관련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스스로를 달래주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점이지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처벌을 받나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 반복될 겁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의도가 없다는 뜻이지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기준, 형량의 범위,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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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치사형량과 과실치상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은 공통적으로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지요.

 

과실치사는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의 차이가 큰 이유는 결과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과실이라도 사망 결과는 사회적으로 더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의미를 가질 여지가 있지만,

 

사망 사건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망 사건에서도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의 의미가 ‘면책’이 아니라 ‘감경의 근거’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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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면 왜 더 무겁게 보나요?

과실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운전, 의료, 현장 안전관리처럼 주의 의무가 업무로 부과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과실치사상과 구별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다뤄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높아지는 이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더 무겁기 때문이지요.

직업적·반복적 활동 속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날까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합의만으로 종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이나 피해자 측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 방식이 거칠면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접근 방식과 절차는 정교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를 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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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은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결과가 발생한 이유, 주의 의무의 내용,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평가되는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공탁을 고민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구성할지까지 한 번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 대응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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