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심신미약감형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갈등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범죄로 번지곤 할까요.
음주폭행 관련해서 검색하신 분들은 대개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데, 혹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왜 떠오를까요.
막상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어떤 방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현실을 짚어야 할까요.

Q. 음주폭행, 정말 심신미약감형의 대상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취했으니 심신미약”이라는 등식을 떠올립니다.
왜 이런 기대가 생길까요.
과거에는 음주가 심신미약 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례와 수사기관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심신미약감형은 단순히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서로 입증되는 정신적 장애, 지속적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 충동조절 능력의 상실 등이 기준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자체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억울한 부분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이 성립하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정황에 오해가 없는지 등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술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주를 방패로 삼는 전략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Q. 음주폭행이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이어질까요?

죄가 성립하는 순간, 기준은 선명해집니다.
폭력이 행사되었다면,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왜 처벌 범위가 넓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술로 인해 통제가 무너진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악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여러 명이 모여 위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이 한 가지 요소만 추가되면 형량은 수직 상승합니다.
특수폭행, 상해, 중상해, 이런 조항들이 바로 이어지지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처벌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 유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이 기준만으로 수사기관은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기억의 공백이 아니라, 기록의 공백을 막는 일입니다.
진술, 정황, CCTV, 목격자,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그 공백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불필요한 오해가 그대로 형량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술에 기대어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오래된 착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그 감정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음주폭행은 작은 불씨가 금세 큰 처벌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든, 억울한 부분이 있든, 상황은 스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흐트러지면 수습이 길어집니다.

지금 판단에 막힘이 느껴진다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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