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검찰송치, 여기까지 오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단계인가?”

“혹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나?”

이 두 질문이 머릿속을 번갈아 흔들지요.

그 불안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송치 단계는 이미 경찰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갈라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느끼시는 긴장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왜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어디서부터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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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검찰송치가 왜 이렇게 위험한 단계인가요?

아동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감정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예민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그대로 송치될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진술이 완전하지 않아도 ‘가능성’만으로 판단이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학대했다고요?”라는 의문이 생기면서도 사건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송치는 단순 이관이 아니라, 검찰에게 “한번 판단해보라”는 신호입니다.

즉 혐의가 일정 부분 성립된다는 경찰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기소 가능성 역시 현실적인 위험으로 등장하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송치가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맥락을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 작업이 왜 필요한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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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사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라도 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기소유예는 결코 안전한 결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었다는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행정기관에서 징계 사유로 활용될 수 있고, 교직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결론은 오직 하나, 무혐의입니다.

무혐의는 학대 사실이 없다는 의미고,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결정입니다.

즉 교육자로서 명예를 지키려면 이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남은 오해를 검찰 단계에서 정확히 풀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아동 진술의 평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재구성, 교사의 전문적 행동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지요.

혼자서는 감정이 앞서고 논리 구조가 흔들리기 쉬운 영역이라,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위기감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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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검찰송치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미 한 번 내려졌고, 이제 검찰이 결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으로 반전이 가능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아동 사건은 감정, 오해, 단편적 진술이 얽히기 쉬워 교사가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저는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오며,

 

어떤 지점에서 무혐의를 설득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도 충분히 재정리하여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을 오래 두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는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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