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음주폭행양형자료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 형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처벌이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감형 여지는 있는지 궁금해지죠.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 음주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 능력 저하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주폭행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폭행은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첫 번째로 확인할 정보는 폭행의 유형입니다.
폭행은 상대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나 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다수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폭행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면 죄명은 상해로 바뀝니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럿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된다
두 번째 핵심 정보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실제 사용 방법과 상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술자리에서 소주병이나 맥주잔을 던진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 찢어지거나 출혈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적용이 검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방어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음주폭행양형자료는 감형 구조에 맞춰 준비돼야 한다
세 번째로 살펴볼 정보는 양형자료의 방향입니다.
음주 자체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사정에 따라 고려 요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하가 제출되면 판단에 반영됩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감경 여지가 논의됩니다.
이때는 진단서, 합의서, 생활 환경 자료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마음주폭행 사건은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면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음주폭행양형자료는 방향 없이 모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 구조에 맞게 정리돼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저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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