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무혐의를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인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말 처벌까지 가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연락을 한두 번 더 했을 뿐이라는 생각, 기다렸던 행동이 문제였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 이뤄졌거나 수사 절차가 시작됐다면 상황은 개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스토킹무혐의가 가능한 지점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판단되나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동, 거절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스토킹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사칭 행위, 물건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동, 위치 정보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검찰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Q. 스토킹무혐의 전에 처벌이 결정될 수도 있나요?
과거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로 취급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였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였다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하냐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했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가 이뤄졌다면 그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Q. 검찰송치 전과 후,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검찰송치 이전에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행위의 반복성이나 고의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스토킹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송치 이후에는 어떨까요.
구속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고, 사회적 시선 역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과 태도가 중요해지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라면 맞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고죄는 스토킹무혐의가 먼저 전제돼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고소를 허위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의도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송치가 이뤄졌다면 이미 수사 단계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스토킹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지금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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