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호신용품정당방위를 검색하게 되는 마음은 복잡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했을 뿐인데, 갑자기 처벌 이야기가 나오면 억울함이 앞서죠.
정당하게 방어했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묶이는지, 호신용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을 정리해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Q. 호신용품정당방위,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우리 법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위험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바로 닥친 상태여야 하죠.
또한 방어 목적이어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상대가 먼저 위협했는데,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상대가 주먹을 들었다고 해서 흉기로 대응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방어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되면 정당방위는 부정됩니다.
전기충격기나 삼단봉처럼 호신용으로 구매한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순간부터는 ‘방어 도구’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쌍방폭행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쌍방폭행처벌,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폭행만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해로 평가될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했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어도 불리해질 수 있나요?”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호신용품을 휘두른 결과 상해가 커졌다면 특수 상황이 문제 됩니다.
일상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스마트폰, 안경케이스처럼 흔한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됩니다.
호신용품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방어하려던 행동이 쌍방폭행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어 논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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