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먹고한멱살폭행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홧김에 옷깃을 잡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 연락까지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이게 정말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 정리가 아니라 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아는 일입니다.
Q. 술먹고 멱살을 잡았는데도 폭행이 성립합니까?
폭행죄는 상대를 때렸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상대의 신체를 직접 제압하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는 순간 폭행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상황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엇갈리고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술집은 물건과 사람이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밀치거나 흔들거나 벽으로 몰았다면 폭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다고 정리됩니다.
폭행은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Q. 술먹고한멱살폭행, 처벌은 어느 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단순 폭행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전과로 기록되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목을 압박했다면 상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톱 자국이나 통증 진단이 있다면 상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특수폭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됐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술집이라는 장소 특성상 단체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단순한 멱살잡이라고 판단한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죄목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술먹고한멱살폭행은 순간의 욱하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그 결과와 행위를 봅니다.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폭행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단순 폭행에서 멈출지,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이어질지는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진술 태도, 사건 정리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전과라는 결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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